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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정 (광운대학교) 한재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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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도박과는 달리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도박 범죄는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은 사이버 도박의 새로운 주체 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또래집단을 통해 하나의 놀이문화로서 도박 행위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도박행위에 그치지 않고, 또래 간 절도, 사기, 폭행, 감금, 성착취 등의 2차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발생실태 분석, 다각적인 대 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또래와의 관계구축을 통해 행동을 공유하면서 그 들만의 문화를 형성한다. 도박행동 자체가 일탈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매개로 금전적인 이익이나 새로운 교우관계의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가미되어 문제행동은 강화된다. 둘째,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주로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형성된다. 도박행동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전파되며, 도박의 중독성으로 인한 2차적 범죄도 학교내 또래를 대상으로 발생한 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도박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처분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조 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로서의 청소년 도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치료 적 관점에서 사법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무리 청소년들을 관리·감독하여도 불법 도박사이트와 프로그 램이 사이버 상에서 성행하는 이상 청소년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도박시장에 유입되기 마련이 다. 따라서 운영자와 개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이 얻는 금전적 이득을 철저히 몰 수·추징함으로써 도박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또래문화 #학교폭력 #조건부 기소유예 #범죄수익환수 #Adolescent Cyber Gambling #Peer Culture #School Violenc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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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6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세진 / 2020 / 청소년 도박중독 사례개입의 실제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8:113~129 dbpia 김예나 / 2020 / 청소년 도박문제 발달 및 자발적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125~151 dbpia 성용은 / 2018 / 청소년 온라인 도박경험과 범죄행동: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통한 검증 / 한국경찰학회보 20(6):191~218 dbpia 오세연 / 2018 /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2차 범죄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범죄정보연구 4(1):79~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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