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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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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기후변화 증거와 온실가스 추세와 지표는 모두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어 21세기에는 지구환경이 안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를 늦추려는 노력은 국가별 구체적 목표 및 이행방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제적인 이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위기관리라는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체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과 연구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토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최고 조정기구로 만들어졌으나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또 부처별 연구개발에 조정 기능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초과학 기술 분야와 기후변화적응 분야 추진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정책과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와는 독립된 국가적인 기후변화 지휘탑과 대응 전략 조직이 필요하다. 제시된 대응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적 목표와 실행의 시간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시스템의 지휘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기후변화 정책 및 연구개발 이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 위기관리 지휘체계는 기후변화를 충격과 제한이라는 관점에서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 물, 에너지 위기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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