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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문성민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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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탈북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비공식금융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여타 개도국과의 비교를 통해 비공식금융의 규모와 진전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상거래신용, 금전대여 및 계(契)가 대표적인비공식금융 활동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북한 가구는 27.8%로 비공식금융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규모를 보면 상거래신용, 금전대여, 계의 순으로 비공식금융 부문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 비공식금융의 거래규모는 중국의 고도성장 직전 시기(201년) 수준이나페루와 베트남의 190년대 후반 시기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비공식 금융거래의 목적은 유통업 자본 마련이 대부분이고 산업생산 지원은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공식 금융중개의 수준이 대출중개인이나 계에 머물러 있어 저축대부업체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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