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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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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경제 및 지방세수입 효과
최진섭 경제발전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최진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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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민국 유입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와지방세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존 연구에서의 관련논의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2017년 시·도 패널자료를 이용한 일차차분 GMM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GRDP에 정(+)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정(+)으로 추정되었으나 통제변수에 따라 통계적유의성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증거는 다소 제한적으로 보인다.
#외국인직접투자 #지역경제 #지방세수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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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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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균 / 2002 / 인적자본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호작용이 한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무역학회지 27(3):265~284 dbpia 김봉희 / 2014 / 대 한국 미국⋅일본 직접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 관세학회지 15(4):355~372 dbpia 김성기 / 2013 /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무역금융보험연구 14(3):153~167 dbpia 김필헌 / 2015 /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지방세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google schola 성효용 / 2009 /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 질서경제저널 12(2):1~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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