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이농불리향(離農不離鄕) 전략과 베트남 농촌 공업화의 전개

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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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하나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7 No.1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69 - 2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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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공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은 농촌 지역을 공업화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의 생계구조가 국가의 공업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 정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먼저 노동자의 생계 구조는 농업은떠나되 농촌의 토지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개혁 이후 토지 분배와농업 정책이 농업 소득을 지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촌에 형성된 잉여 노동력은공업 노동자를 형성했다. 그러나 개혁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증가와 도시에서의 높은생활비로 인해 노동자는 촌락에 토지와 일부 가족을 남겨두는 생계 전략을 택했다. 노동자의잦은 이동과 귀향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는 목표를 제한하는 요인이었고 이를 타개하기위한 정책적 선택은 농촌지역을 ‘현대화’하여 공업단지를 설립하고 기업의 공업생산 시설을 유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농촌 공업화 정책은 촌락 근처에서의 임노동을 선호하는 노동자의 생계 전략과 부합하며 실제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낳았다. 베트남에서 농촌 공업화는 농업 외 소득 증진을 목표로 촌락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공장을 입주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며 노동력을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농촌 노동력은 대체로 저임금 단순 노동에 한정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자본 주도의 노동환경은 노동의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욱토지와의 분리를 회피하고자 하며 이는 농촌 공업화의 전개와 다시 갈등적 상황을 만든다.

In Vietnam, the stable labor supply needed to drive industrialization is represented by the policy of industrializing rural areas. This study argues that the livelihood structure of workers not only was influenced by the state’s industrialization policy but also constrained it. First, workers’ livelihoods were formed in such a way that they left agriculture but did not completely separate themselves from rural land. With post-reform land 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olicies that did not support agricultural incomes, the surplus labor in the rural areas became the pool for industrial workers. However, the increased burden of social service costs after reform and the high cost of living in cities led workers to adopt a livelihood strategy of keeping land and leaving some family members in the rural areas. The frequent migration and return of workers limited the state’s goal of a stable labor supply, and the policy response was to establish industrial parks by "modernization" rural areas and attracting businesses to set up industrial production facilities. The rural industrialization policy is consistent with the livelihood strategy of workers who prefer to work in wage labor near villages and has actually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of number of industrial workers in rural areas. In Vietnam, rural industrialization emerged as a policy measure to locate factories in rural areas to use the labor force in the villages with the aim of increasing non-agricultural income, which served to supply labor while maintaining a low wage structure. However, as the rural labor force was largely limited to low-wage unskilled labor, and the FDI-driven labor environment did not solve the precariousness of labor, workers sought to avoid separation from the land, which again created a conflict with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alization.

#베트남 #노동이주 #농촌공업화 #현대화 #토지정책 #Vietnam #labor migration #rural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l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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