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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김기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1 - 2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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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은 어선원의 근로조건, 거주설비 및 식량,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의료관리 및 사회보장 등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어선원에 대한 최소의 노동기준이 채택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협약 수용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산업계에 대한 실태와 설문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약 수용 시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협약의 내용과 우리 법령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들을 위주로 식별하여 분석하고, 선원법령의 선원법령의 정의규정, 적용범위, 최저연령, 휴식시간 등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어선원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 #선원법 #어선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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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 2014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욱성 / 2010 / ILO어선원노동협약과 어선법의 어선거주설비에 대한 고찰 / 수산해양기술연구 46(4):466~475 dbpia 박문갑 / 2008 / 2007 어선원노동협약과 국내법 비교연구 :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 수산연구 (28) google schola 전영우 / 2010 /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의 국내수용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2(1):25~60 google schola 진호현 / 2020 / 어선안전 및 어선원 관련 국제협약 수용의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연구 / 동북아법연구 14(1):395~4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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