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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5 - 2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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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관련 법제는 선원에 대한 노동 법규적의 성격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안전 규제 법규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어떠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의미의 노동법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관계법에서부터 근로감독, 사업장에 대한 안전규제, 재해보상, 근로자의 양성, 고용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등 종류가 다양하다. 형식적 의미의 현행 선원관계 법령은 선원법 및 하위법령과 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령에 노동법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어, 비중이 방대하며 복잡성을 띄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관계법령의 이용당사자인 선원과 관련 산업계의 종사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원법 #선박직원법 #STCW협약 #노동법 #입법 #Seafarers' Act #Ship Officer's Act #STCW Code #Labour Ac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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