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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두현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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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1919년 설립부터 채택된 노동협약의 당사국 이행증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를 정기적 감독 제도라 한다. 그러나 동 제도는 계획과는 달리 시간 소모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준수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제도는 특별절차와 함께 ILO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당사국의 정기적인 감독 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동 제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법적 의의와 협약논의 과정부터 제기되었던 협약의 구성, 형식 그리고 탄력적인 규정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 감독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 #연차보고서 #전문가위원회 #정기적인 감독 제도 #ILO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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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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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17 / ILO 기준을 통해 살펴본 양질의 일자리와 한국의 비정규직문제 및 개선 방안 / 국제노동기구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전영우 / 2007 / 2006年 海事勞動協約의 柔軟性規定에 관한 硏究 / 해사법연구 19(2):1~24 dbpia Antony Aust / 2013 /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rnest A. Landy / 1980 /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The Symposium International Human Rights, Santa Clara Law Review 20(3) google schola ILO / 2019 / Handbook of Procedure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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