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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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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 채택 시 주요 쟁점사항이 되었던 유연성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는데 있어 관계자 및 당국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코드 B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 논의경과, 규정 및 설명문을 검토하였고 실질적 동등 규정과 관련하여 그 논의경과, 협약 제147호와 2006년 해사노동협약 상의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첫째, 코드 B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내용을 정리하였고 국내의 여건을 검토하여 코드 B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이행조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둘째 실질적 동등 규정의 활용 조건과 범위, 활용방법, 실질적 동등의 2가지 판단 기준, 판단 주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국내에 수용할 때 그 개념을 명확히 파악한 후 동 협약 코드 A의 내용과 코드 B의 세부지침을 적절히 국내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 동등 #법적 지위 #2006년 해사노동협약 #국제노동기구 #substantial equivalence #legal status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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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Labour standards on merchant ships google schola / 1992 / ILO와 국제노동기준 google schola / 1992 / Labour Standards on Merchant Ships google schola / 2002.06 / Final Report google schola / 2002.10 / Final Repor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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