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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동건 (경희대학교) 성주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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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종신보험에 “연금선지급 옵션을 추가한 “연금선지급 종신보험”이 2015년 4월에 출시되었다. 그러나 연금선지급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감액비율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확정기간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다. 뿐 만 아니라 기존 종신보험가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판매 과정에서 노후저축상품으로 소개되는 불완전판매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홍콩의“생명보험 역담보대출제도(2019년 시행)”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연금(2007년 시행)을 참조하여 종신사망보장과 종신연금보장 기능을 모두 갖는 “(가칭) 공적보증의 사망보험금 역모기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사망보험금 역모기지제도는 고령자의 추가노후소득 마련 및 유산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장점 이외에도 청약철회제도, 중도상환을 통한 보험계약부활 제도와 같은 고령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선택옵션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소비자 중심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종신보험 #연금선지급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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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현 / 2015 / 생명보험 계약의 해약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 변수에 대한연구 /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dbpia 국민연금공단 / 2019 / 국민연금 공표통계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21 /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21 / 2020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google schola 김규동 / 2016 /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연금 선 지급형 종신보험의 효과 분석 / 金融工學硏究 15(1):159~1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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