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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81 - 6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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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도와 2017년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과 함께 연차보고서에서 선별된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판례를 소개하고 그동향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판례로는 자살을 목적으로 한 마취제 구입 허가, 표절을 이유로 한 박사학위의 사후적 박탈, 음주운전 이후 신규 운전면허 발급, 전투폭격기에 의한 시위대 저공촬영, 외국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의징계절차상 기속력,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로증설부담금, 명확한 시간적 제한 없는 개발부담금의 위헌성, 장애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조, 휴일상점영업허용의 적법성, 임시설치된 주차금지표시에 따른 비용부담부 견인조치 등이다.
#Bundesverwaltungsrecht #Beitrage #Bindungswirkung #Regelung #Sichtbarkeitsgrundsatz #Zumessungserwagungen der Disziplinarmaßnahme #Normkontr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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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Bundesverwaltungsgericht / Jahresbericht google schola 2017 / Bundesverwaltungsgericht / Jahresbericht google schola 서보국 / 2010 / 합헌적 조세법률을 적법 적용한 과세처분의 위헌적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근거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 / 조세법연구 16(1):212~255 dbpia 서보국 / 2012 / 조세법상 형평면제처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9(1):73~104 google schola 서보국 / 2013 / 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과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2006두17550 판결과 2010누2600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9(2):57~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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