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1 - 24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포츠계에서는 각 종목마다 국제단체가 하나밖에 없고 경기를 하고 싶은 선수는 해당 단체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이 국제스포츠단체의 독점적 지위는 소속 선수들에 대한 배타적 행위,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행위를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스포츠가 가진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의 적용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해 과도한 징계를 하는 국제스포츠단체의 규정을 경쟁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아이스더비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를 징계하는 국제빙상연맹의 자격규칙이 선수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잠재적 경쟁자가 국제스케이트 대회의 조직 및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포츠단체의 규정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고유한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 경쟁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국제빙상연맹의 자격규칙은 이를 위반한다고 보았다. 국제빙상연맹은 스포츠의 진실성, 선수의 건강?안전 보호 및 도핑방지, 스포츠 경기의 조직 및 적절한 운영 등을 위해 자격규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규정은 아이스더비가 계획한 대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각 경기의 스포츠단체마다 이러한 자격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경쟁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빙상연맹 #아이스더비 #자격규칙 #반도핑 #스포츠단체의 제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18 / 독점규제법(이론과 실무) / 법문사 dbpia 김원준 / 2001 / 프로스포츠와 경쟁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google schola 유주선 / 2017 / 유럽연합 기능조약상 경쟁중립성에 관한 연구 / 경제법연구 16(3):239~262 dbpia 윤태영 / 2012 / 국가대표팀 축구경기 출장 손해에 대한 부담책임 -울머스 사건을 통해 본 대표팀과 클럽 사이의 갈등구조 해결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4):247~265 dbpia 이철우 / 2003 / 세계, 유럽, 국민국가의 교차점에서-유럽에서 프로축구선수의 이동을 중심으로 / 스포츠와 법 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