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기능조약상 경쟁중립성에 관한 연구

유주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9 - 26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유럽연합 기능을 위한 조약(이하 ‘유럽연합 기능조약’이라 한다)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출발하게 된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13일에 조약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2009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합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약들이 개정되었고, 유럽연합 조약은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였으나 유럽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도 개정되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에는 연합의 기능을 조직하고, 그 관할권 행사 분야, 한계 결정 및 관할권 행사 방식을 결정 등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경쟁법과 관련하여 제101조, 제102조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은 제106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하여 경쟁하는 공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 등 각종 혜택을 제거하여 경쟁왜곡을 방지하고 시장효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쟁중립성은 유럽연합 기능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에,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공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공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화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쟁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공적 기업의 민영화’, ‘공적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상업부문과 비상업부문의 분리’ 및 ‘경쟁중립성 체제 유지’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특히, 민영화는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민영화가 꺼려지는 경우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하여 누리는 경쟁우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경쟁중립성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역내시장의 자유로운 시장을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쟁중립성의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deals with competition neutrality as defined by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Fun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can recognize its meaning by understanding the process by which the Treaty of Lisbon was born. The Lisbon Treaty was signed by the leaders of the 27 EU member nations from 18 October to 19 October 2007 at the EU summit in Lisbon, Portugal, and on December 13 of the same year the treaty was officially signed, effective from December 1, 2009. The existing Treatie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legal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Union Treaty has retained the same title, but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was change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contents also have been revise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will organize the functions of the Union, decide its areas of the jurisdiction, the way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and delimitation. Article 101 and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ortant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competition law, and the contents of the competition neutrality are detailed in Article 106. It can be seen that the competition neutrality of preventing competition distortion and ensuring market efficiency by eliminating various benefits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private companies for public corporations such as public enterprises competing with the private sector i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case of the public corporation competing with the private sector, administrative and legal benefits which are given to them affect the costs of services or goods provided by them and this can occur a ultimately distort competition. There are various ways to correct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public corporations. There also exist methods such as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improvement of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corporations’, ‘separation of commercial and non- commercial sectors’ and ‘maintaining a competition neutrality system’. In particular, privatization can be present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public corporations. However, if privatization is reluctant or if privatization is to be pursued, the principle of competitive neutrality of public corporations can be a good alternative. The goal of competition neutrality can be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by minimiz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enjoyed by public corporations over private ones. The study of competition neutrality, which is proposed as a way to create a free market in the regional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suggests a direction on how Korea’s public corporations should develop.

#Competitive Neutrality #European Union #The Treaty on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Public Enterprise #Private Enterpris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영신 / 2017 /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 KERI Insight 17(3)

박정수 / 2012 / 공기업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경제포럼 5(2)

박한준 / 2011 / 경쟁중립성의 의미와 해외경향

박진 / 2014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박정수 / 2011 /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주선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04 이용수 9,0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