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구 (중앙대학교) 김장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윤현정 (예원예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9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내용적으로 스포츠권에 대한 법규범(Rechtsnorm) 체계를 고찰하고, 분석된 스포츠권 법규범을 배경으로 국가의 책무성을 논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스포츠권의 개념과 그 법적 규범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 관계법의 특성과 법적 규범체계를 정의하였다. 또한 스포츠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 범위와 그 당위성을 분석하였다. 논의 전개를 통해서 본 연구는 스포츠권에 대한 법적 규범체계가 기본권적 성격을 가져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스포츠 관계법은 지원법적이고 진흥법적 특성을 가지므로 행정의 주체에 대한 법규범을 갖는다. 따라서 스포츠 법규범은 현실적으로는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적 법규범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스포츠 기본권의 개념을 누구나 스포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권리이며 신체 및 건강상의 기본권적 권리로 요약하였다. 스포츠권이 기본권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 해석을 통해서도 법리적으로 논증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스포츠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권은 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기본권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무로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학 #스포츠 인권 #스포츠권 #스포츠 정책 #스포츠 법정책학 #법규범 #국가 책무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해룡 / 2007 / 행정법규범체계연구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공법연구 35(3):205~235 google schola 고기복 / 2019 / 스포츠권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4):123~144 dbpia 김민호 / 2016 /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 성균관법학 28(3):281~308 Crossref 김상겸 / 2009 /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 공법연구 38(1):299~328 dbpia 김진성 / 2018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중장기 발전 방안 탐색 / 한국스포츠학회 16(3):169~18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