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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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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국과 피소국의 거리가 반덤핑제소에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는 제소국과 피소국의 거리가 (제소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반덤핑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인도, 브라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세 국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반덤핑제소를 가장 많이 한 국가들이다.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산업별 관세율과 고용증감률을 사용하여 거리와 정치경제 요인들의 교호 항을 포함하여 실증분석(포아송과 음이항 회귀모형)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관세장벽이 낮거나 규모가 커지는 산업에서 반덤핑제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거리와 정치경제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흥경제국인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거리와 정치경제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이 반덤핑제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 브라질에서 관세장벽이 높을수록 반덤핑제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 근접 국가에 제소를 많이 하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또한 브라질에서 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반덤핑제소를 많이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 경우 근접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제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리와 정치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은 반덤핑제소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Anti-dumping Petition #Distance #Political-economy factors #Industrial tariff #Change of Industry Employment-lev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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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판 / 2017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dbpia 선주연 / 2014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dbpia 신민철 / 2012 / 사회연구방법의 기초 / 창민사 google schola 이시영 / 1998 / 반덤핑법의 전략적 효과 분석 / 무역학회지 23(1):1~25 google schola 이시영 / 2001 / 미국 반덤핑법의 정치경제 / 국제통상연구 6(2):135~1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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