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계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7 - 40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다. 조합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계약의 당사자들인 조합원 상호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제3자, 또는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여러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본 논문은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민법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규정한다.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실제 사건에서 탈퇴의 문제인지 해산의 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특히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에 탈퇴인지 해산청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잔존하는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반면에 조합의 해산은 조합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합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그러한 분쟁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의 탈퇴 시 조합재산의 계산이나 조합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또한 단체로서의 성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조합 #조합원 탈퇴 #조합의 해산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분배 #합유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영수 / 1999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해산과 조합원의 탈퇴 – 대법원 1999. 3. 12. 선고 대법원 98다54458 판결 / 재판실무연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ⅩⅥ] / 박영사 google schola 기진석 / 2020 / 2인 조합의 조합관계 종료와 법률관계 – 대법원 2018. 12. 13. 2015다72385 판결 / 판례연구 31 google schola 김상용 / 2016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