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문희태; 이미미; 송숙희; 박민아; 양은진; 김민수; 김유진; 김두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희태 (유원(U1)대학교) 이미미 (서울대학교병원) 송숙희 (서울대학교병원) 박민아 (서울대학교병원) 양은진 (서울대학교병원) 김민수 (서울대학교병원) 김유진 (서울대학교병원) 김두나 (서울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83 - 405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한 행위유형으로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성폭력의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특히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자유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법상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1900년대 후반에 들어 독립적인 범죄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외국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중한 범죄로 나갈 위험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전자·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 및 관리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신상의 익명성 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수단·방법도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그 피해의 규모도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행위를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의 규제 및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독립적 법률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입법 후 약20년을 경과하고 있는 일본 「스토커 규제법(スト?カ?規制法)」에서의 주요 스토킹 행위유형인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형사 처벌하게 된 입법경위와 개정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동 법률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조감하고, 특히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따라다니는 수단에 대한 행위유형만을 설정하고 있는 동 법률이 명확성의 확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이후에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ct of stalking is an act of willful and repeated pursuit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In essence, it is physically and mentally harassing the other person, which has partly meant domestic or dating violence. Recently, stalking activities began to be defined as independent types of crimes in the late 1900s as new types of crimes emerged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such as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guarantee of anonymity. In particular, foreign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punishment regulations for stalking acts, given that stalking activities are not only an infringement on privacy, such as individual freedom, but also are highly probable to develop into criminal law crimes such as assault, intimidation, injury, murder and defamation. In addition, there is a high risk of going to serious crimes due to the unpredictable nature of stalking crimes, and cyber stalking cases are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mixing various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guarantee of anonymity in telecommunication. As the overall means and methods of stalking have become more diverse than in the past and the scale of the damage has increased, Korea has also recognized stalking as a new type of crime.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a bill to regulate stalking activities and protect victims, raising the possibility of enacting independent laws. By introduc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Japan's "Stoker Regulation Act" and the revision process through major related event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law, while clarifying the structure of the "Stoker Regulation Act" and mentioning the problems of the "Stoker Regulation Act".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take charge of the Stoker Regulation Act, which has been passed 18 years since its legislation, and see how it is intended to address the effectiveness and clarity of the crackdown.

#스토킹 #스토커 #스토킹 규제법 #따라다니기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성룡 / 2007 /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 형사정책연구 18(4):135~158

김은경 / 2003 /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 형사정책연구 14(3):4~140

김혁 / 2016 /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 경찰학연구 16(2):87~120

김현아 / 2015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 7(1):109~137

박상렬 / 2003 / 미국의 스토킹금지법에 대한 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5(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희태

소속기관 유원(U1)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95

이미미

소속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간호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3,667

송숙희

소속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간호학 TOP 10%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2,209

박민아

소속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4

양은진

소속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4

김민수

소속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4

김유진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간호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8 이용수 1,748

김두나

소속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