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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엽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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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이라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키겠다는 취지하에 입법권자인 국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을 신설하였다.「헌법」제40조에 의거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원칙적으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그러한 ‘입법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국회가 ‘정의와 형평’에 위반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는 자신의 ‘법률 개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른바 ‘민식이 법’ 중 하나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은 2019년 9월 11일 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나타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입법권자인 국회가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만들어낸 ‘졸속·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많다. 또한「헌법」상 ‘책임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및 ‘체계 정당성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는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교통사고’의 본질적인 특성과「헌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동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민식이 법 #어린이 교통사고 #위헌 #법률 개선의무 #체계정당성 #과잉 금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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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 2011 / 법률의 헌법 적합성 제고를 위한 위헌법률 심사기준 및 입법시사점 :159~161 google schola 박준환 / 2020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과제(민식이 법을 중심으로) :05~07 google schola 법제처 / 2017 / 법령 심사·입안 기준 / 법제지원총괄과 google schola 성낙인 / 2019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성홍재 / 2020 / 체계정당성 원리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가중처벌조항(소위 ʻ민식이법ʼ)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치안정책연구 34(3):245~2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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