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의 투명성 활동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백수원; 김일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송원대학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3 - 16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적인 의미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투명성은 한 국가 내에서 요구되는 원칙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투명성 보고서 발간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의 권한, 자율규제를 위한 기업의 역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권리보호 등과 맞물리는 출발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가 단순한 공개에 그친다면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사결정이나 그에 따른 행사의 결과가 투명해야 한다는 결과의 투명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투명해야 한다는 절차의 투명성, 결과만의 공개나 형식적 절차만의 준수가 아닌 전체 결정과정이 정당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열람권이 확실하고 충분하게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투명성, 일정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나아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책임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투명성 보고서상 공개의 기준과 범위,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네이버, 다음카카오를 포함한 (글로벌) IT기업들은 단순히 투명성 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기업 관련 내용의 일정부분 공개하고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국내 투명성 보고서 발간 리더로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상호간의 투명성 보고서 비교 검토 및 해외 투명성 보고서 수준을 넘어서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작업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각 국의 어떤 이용자들보다 안전하고 적정한 인터넷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고, 이러한 투명성 확보가 곧 가장 큰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는 한 IT기업의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발간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의 권한, 자율규제를 위한 기업의 역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권리보호 등과 맞물리는 출발점을 의미한다.

One of the terms that is most used in literature regarding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national organizations, relationships between national organizations and citizens, and relationships between nations or between companies in the world the most is “transparency”. Transparency excludes disparate and irrational elemen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us, making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e in thi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hence serves the function of acquiring democratic validity and reliability. Request for transparency largely entails inquiries into equal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disclosure of major information. Therefore, transparency has been regarded as a core element for obtaining validity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the public field and also is extremely relevant to maintaining in stabilizing relationships when discussing certain issues. IT companies including Naver and/or Daum Cacao not only partially disclose and notify company-related contents through publication of the transparency report but also pursue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i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 of information providers and company management. Transparency reports of Naver and Daum Cacao are not a simple report of one particular IT company. Publication of such a report indicates a starting point in connection with national right in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role of a company for autonomous regulation, and right protec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cquisition of transparency of a country or a company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has become an assignment that must be proceeded and achieved. Especially, IT companies must be well aware of that acquisition of the transparency from reinforcement of rights of information provider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management for making a company survive.

#Transparency #Transparency Repor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Disclosure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일환 / 2009 /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 세계헌법연구 15(2):253~276

김일환 / 2007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憲法의 役割과 機能에 관한 試論的考察 / 토지공법연구 37(2):287~307

김일환 / 2010 / 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관한 試論的考察 / 공법연구 39(2):369~394

네이버 / 2015 /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네이버 / 2015 /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 검증보고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백수원

소속기관 용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논문수 21 이용수 12,160

김일환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