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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2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55 - 19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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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그의 자유의사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私權, 즉 물권이다. 소유권의 자유는 무엇보다 國家로부터의 자유와 他人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며, 이는 所有權의 發達史와 일치한다: 소유권의 발달은 국가소유에서 개인소유의 분화·독립과 분할소유권에서 완전한 소유권으로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부동산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객체이다. 토지소유권이 없는 근대화는 상상할 수 없으며, 측량에 의한 지적조사가 그 시작이다. 고대의 문명국가가 고유한 측량과 지적제도를 갖춘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행법률의 측량과 지적은 로마법의 산물이고,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그에 관한 법률분쟁의 해결을 위한 구제수단이 토지경계확인소송(actio finium regundorum)이다. 현행법률은 로마법의 토지경계확인소송을 당사자, 절차와 법률효과가 거의 변함이 없이 계승한 후계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법제사의 의미와 이성에 터잡은 법학의 일반성과 보편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경계확인소송 #공동경계 #공유물분할소송 #도시경계 #조점원칙 #지적제도 #측량 #Auguralprinzip #actio communi dividundo #actio finium regundorum #confinium #Feldmeß #Katasterwesen #pomerium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로마의 건설
Ⅲ. 토지[농지]의 사소유권
Ⅳ. 토지경계분쟁과 그 해결
Ⅴ. 비교. 현행법률의 토지경계확정소송과 소유물반환청구소송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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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 2017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1] google schola 법제처 / 2019 법령입안길잡이, 348 google schola 양진수 / 2016 / 대법원판례해설 제107호 :335~401 google schola 조규창 / 1998 / 사유재산제도의 위기: 논리와 직관 (조규창교수논문집) :411~425 google schola 현승종 / 1996 / 로마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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