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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창 ((전)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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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은 고대에 존재한 그 어떤 법보다도 오늘날의 법에 큰 영향을주었다. 로마법은 기존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단일명제 또는 가언명제로축약하였으여, 거기서 각각의 법원칙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로마의 서식소송은 원고에게 그의 권리보호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하였다. 무엇보다 로마인은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법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다. 고전기 로마의 여러 법학자들은 수많은 법률문헌을 생산해냈는데, 그 저작들은 그 혁신성과 엄밀성에서 매우 탁월한 것들이었다. 로마의 법률용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로마법과 라틴어는 로마제국이 오늘날 세계문화에 선사한 특유의 독창적 산물이다. 우리 한국법 역시 이러한 로마법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민법의 대부분 조문들은 로마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보호, 후견, 착오, 사기와 강박,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은 이미 로마법에도 있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로마법에 대한 기본이해는 우리 현대입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며 그 해석도구로 활용될 수있다. 로마법 학습은 우리 현행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원칙과 구조를 알 수 있게 한다.
#로마법 #법제사 #법학 #계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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