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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반길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5 - 38 (34page)
DOI
10.21051/PS.2021.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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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군이 경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는 야심찬 전력정책을 추진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한편 논의 양상이 군사적 유용성에 치우치면서 이런 전력을 추동시킨 내재적 동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반도를 뛰어넘어 먼 바다에서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전력은 중견국 위상을 갖춘 한국이 지정학적 이익의 공간을 확장하는 행태라는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본 논고는 전통적 지정학을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차원에서 ‘중견국’과 ‘지정학’을 연계시키는 접근을 시도한다. 중견국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인식-재규정-정책화’의 작동과정은 중견국 지정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한국해군은 중견국 위상에 부합하는 사상적 기초로 대양해군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익의 범주를 먼 바다로 확장시켰으며 이는 이지스함이라는 최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의 끝자락에 경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추동시킨 지정학적 공간의 외연확장을 등한시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확장성 있는 전력이 중견국 지정학 위상에 부합하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전략 참가 등 정책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지정학 #중견국 #대양해군 #인도-태평양전략 #경항공모함 #원자력추진잠수함 #Geopolitics #Middle Power #Blue Water Navy #Indo-Pacific Strategy #Light Aircraft Carrier #Nuclear-Powered Submarine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Ⅲ. 중견국 지정학 인식의 형성 : 한반도 림랜드를 넘어선 외연의 확장
Ⅳ. 중견국 지정학 인식의 정책화 과정 : 대양해군 비전과 야심찬 전력기획
V. 결론 : 학문적,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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