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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6卷 第2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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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육행정의 원리 및 교육자치제의 원리의 연원(淵源)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에 2000년대에 발간된 주요 교육행정 전문서를 대상으로 이들 원리의 경향을 파악하고, 1950∼60년대 초기 저술을 통해 그 원류를 추적하였다. 교육행정의 원리 논의를 시작한 1세대 학자는 강길수, 백현기, 김종철이다. 강길수는 『敎育行政』(1957)에서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시대적 사명으로 역설했고, 백현기는『敎育行政學』(1958)에서 한국 교육행정의 교육법규 및 실천면의 원리의 원전(原典)을 제공했으며, 김종철은『敎育行政理論과 實際』(1965)에서 이를 보완하여 현재의 통설적 견해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백현기의 교육실천 상의 네 원리는 모트(P.R. Mort)의 1946년 저서에서 그가 추출한 것이었다. 교육법규 상의 네 원리는 당시 교육위원회를 도입한 일본의 교육행정학계의 논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였다. 일본 교육행정학계의 원리 논의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교육자치제의 원리는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도입한 한국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행정학계의 원리론과 교육행정학계 원리론 간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쟁점을 원리 논의의 의미론, 원류론, 법규·운영 2원론, 원리관계론, 그리고 향후 원리의 보완론이라는 다섯 관점에서 대립된 논의들을 분석하고 각각 소결을 맺었다.
제1세대 교육행정학자들은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를 수립하고 제시하였다면, 제2세대들은 이 기본이념 및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였다. 학교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제3세대는 이들 원리를 일반 행정·지방자치제의 원리와는 차별화된 원리로서 논거를 확립함과 아울러, 기존 원리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교육자치제에 있어서 균형성 원리와 교육적 능률성 원리의 규명과 그 보완은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된다.
#교육행정의 원리 #교육자치제의 원리 #강길수 #백현기 #김종철 #Principl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Principles of Educational Autonomy system #Kang, Kil-Su #Baek, Hyun-Ki #Kim, Jong-Chul

목차

요약
Ⅰ. 논의 의의 및 배경 : 교육자치제 원리에의 문제제기
Ⅱ. 선행 연구 등에 있어서 원리에 대한 논의
Ⅲ. 백현기와 김종철의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론과 그 이후
Ⅳ. 한국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 논의의 주요 쟁점
Ⅴ. 결론 :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가신현 / 2014 / 학교중심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박영story google schola 강길수 / 1957 / 敎育行政-韓國 敎育行政 民主化의 基礎 / 풍국학원 google schola 강원근 / 2009 / 초등교육행정론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강영삼 / 2013 / 한국교육행정학연구 핸드북 / 학지사 google schola 고전 / 2017 /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 교육법학연구 29(1):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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