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매출 증대 방안과 공급가액

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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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3집(통권 제53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51 - 19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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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사업자는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하고 실행한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 가격을 깎아 줄 수도 있다. 금전, 물건, 권리 등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일정 기간 이상 공급받아 사용 또는 소비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과 연계하기도 한다. 반대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이 공급받는 자의 행동과 선택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를 살핀다.
[연구방법]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를 고민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구조와 기본 원리에 맞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선례와 다른 나라의 입법 또는 해석도 참고하였다.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을 받거나 금전 외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로 받으면 그 모든 게 공급가액이 된다. 이때 어디까지를 대가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반대로 대가가 줄면 공급가액도 줄어든다. 처음부터 가격을 낮춰 받을 수도 있다. 금전 또는 금전 외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줄 수도 있다. 이를 어떤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면 그 가치만큼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대가와 그 대가를 줄이는 것 사이에 서로 비슷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거나 양자가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연관 관계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공급가액이 줄어들면 그때 줄어든 금액 전체를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금전, 물건, 권리 등 대가를 줄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제공되는 시기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급되는 시기에 맞추어 공급가액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받는 것이 어떤 유형의 것이든 공급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언제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급가액에 관한 기재사항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연구의 시사점] 조건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매출 증대를 꾀하는 여러 방안이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실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매출 증대를 꾀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 유형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가격을 깎아 주는 정책을 편다. 금전, 물건, 상품권 등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이 글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깎아 주면 깎아 준 금액만큼 공급가액이 줄어든다. 가격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별도의 금전을 줄 수도 있다. 이때는 그 성격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금전 제공이 대가를 줄이냐가 판단 기준이다.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물건을 줄 때도 마찬가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속에 그 물건값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물건값만큼 대가를 적게 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 상품권 등과 같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는 금전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에서 금전과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여진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받자마자 금전으로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금전을 줄 때 공급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면,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게 거래 당사자의 일반적인 인식에 맞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금전 또는 물건을 줄 때와 비교해 과세가 되는 금액이 커진다. 결국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을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Purpose] Business entities formulate and take various measures to increase their revenues and expand their enterprises, including efforts to attract new customers and maintain the existing ones. They implement policies for offering discounts or providing money, goods, and rights to customers. The provision of these economic benefits is sometimes linked to the condition that they should be supplied and used for a period or longer or etc. Conversely, if any reason arises, it may result in disadvantages. This disadvantage works as a means of restricting the behavior and choice of the recipient. Henc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upply values of these transactions must be calculated.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t laws and considered how to read them and tries to interpret it according to the structure and basic principles of VAT. In the process, various precedents and legislation or interpretation of other countries are also referenced. This study intends to help solving real problems by looking at how transactions are actually being made.
[Findings] The supply value includes all money and goods of monetary value received as considerations for supplied goods or services. One of the possible issues is the scope of these “considerations.” The smaller the consideration, the lower the supply value. As such, a business entity may lower the prices of goods or services from the beginning and provide money or goods of monetary value instead. If such money or goods can be deemed equivalent to a reduction in price under the terms of supply, the value of the money or goods will not be included in the supply value. Such money or goods are not required to have similar value or correspond to the price reduction.
In cases where the supply value decreases, the supplier may issue a tax invoice based on the reduced amount. The time when something with economic value that reduces the price, such as money, goods, and rights, is provided may differ from the time when supply is made. However, these amounts are not necessarily incorporated into supply values in time with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n cases a recipient terminates his/her agreement before the end of the agreed term, the recipient may have to give the supplier something of economic value. If it is related to supply,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supply value no matter what form it has. It doesn’t matter when it is received. In such cases, the supplier may issue a revised tax invoice at the time the cause arises by changing the indications regarding the supply value.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how various measures designed to increase sales by providing various economic benefits conditionally affect the supply value of VAT. In reality, the most representative type of transaction that seeks to increase sales in this way is the provision of Internet service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mplement policies for offering discounts on Internet services or providing money, goods, and gift certificates to users meeting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supply of specific period. This study can present one criterion for calculating the supply price in these kind of transactions.
When a supplier reduces the price of the goods or services, the supply value decreases according to the amount reduced. The supplier may give money instead, which may or may not be included in the supply value depending on its nature. If the supplier releases goods to the recipient, it can be judged on the same basis. It is not included in the supply value if it can be assessed as being paid as much as the price of the goods, meaning the considerations received by the supplier decrease following the value of the goods. And this criterion can be applied to rights.
The rights to change into money such as points that can be changed into money or gift certificates are not money proper. However, in the real world, they are treated similarly to money. Holders can also exchange them for money upon receipt. Therefore, if a monetary gift causes a reduction in the supply value, applying the same principle to the right to change into money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erception of transactional parties. Otherwise, in cases where rights to change into money are provided to recipients, larger taxes may be imposed compared to cases where money or goods are supplied, thereby discouraging suppliers from choosing the former.

#공급가액 #대가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중립성 #supply value #considerations #purchase tax #tax invoice #neutralit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성모 / 2013 / 부가가치세 공급의제에 관한 연구

강성모 / 2014 / Transaction Involving Mileage and Value Added Tax / Seoul Tax Law Review 20(3):201~247

강성모 / 2016 /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 대법원판례해설 (106):109~124

강성모 / 2017 / Review of Cases in 2016 Involving the Value-Added Tax Act / Seoul Tax Law Review 23(1):251~311

Sungmo Kang / 2018 / Tax Invoice and Input Tax Deduction / Seoul Tax Law Review 24(3):19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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