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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09 - 5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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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NCLB 교육개혁을 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검토함으로써 미국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NCLB 교육개혁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NCLB 교육개혁은 교육의 결과차원에서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NCLB 교육개혁은 독점적인 공립학교체제를 철폐하고 공립학교체제의 시장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셋째, NCLB 교육개혁은 획기적인 개혁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타협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만 변화를 이끄는 진화과정(evolutionary process)로서 볼 수 있다. 세 가지 시각을 통해서 보았을 때 NCLB 교육개혁은 개혁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성공의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를 갖는다. NCLB 교육개혁의 보상과 처벌을 강조하는 책무성 시스템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책무를 묻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시스템의 기술적인 한계와 집행과정에서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NCLB 교육개혁은 외재적 책무성 강조로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내적인 책무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나, 학교구성원의 내적 책무성은 공유된 기대와 규범, 협동적 관계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NCLB 교육개혁은 주정부 및 지방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외부기관의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할 경우 학교가 모든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은 미국의 NCLB 교육개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개혁 #책무성 #교육평등실현 #학교선택 #No Child Left Behind(NCLB) #Education reform #Accountability #School choice #Equal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NCLB 교육개혁의 전개과정 및 주요 특징
Ⅲ. NCLB 교육개혁을 보는 세 가지 시각
Ⅳ. NCLB 교육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2005 / 부시 교육개혁법 (NCLB) 연구: ＂질 높은 교원 ＂의 확보에 관한 Title II를 중심으로 14(1):1~29 google schola 2002 / 미국의 ＂21세기 학교＂에 관한 연구 20(1):69~95 google schola 2007 / 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35(3):28~55 google schola 2006 / 미국 초중등교육개혁법 고찰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중심으로 15(3) google schola 1997 / Ideology and the politics of federal aid to education: 1958-19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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