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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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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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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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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육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형성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조건들을 Habermas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추출한 분석틀을 통해 살핀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교육영위자 간의 수평적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절차적 참여의 실현을 위한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교육정책 형성과정에서 국가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교육영위자에게 정책의 입안자이자 동시에 수혜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논리의 구축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민사회적 토대 위에서 창출된 의사소통적 권력에 터한 법체계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섯가지 요소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조건은 교육영역이 국가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의 성숙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Habermas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
Ⅲ.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결과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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