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63 - 28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시ㆍ도 교육청 수준에서 학생 또는 가중학생 일인당 교육비의 형평성에 대하여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2000년, 2004년, 2005년 3개 연도에 걸쳐 분석하였다.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학교급별 및 학교규모별 차이를 반영한 가중학생수를, 둘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특수학생의 높은 교육비를 반영한 가중학생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의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수평적 공정성보다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지수값이 더 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저소득층 학생, 특수학생에 대한 가중치를 모두 계산한 가중학생수를 사용한 수직적 형평성 분석에서 교육비는 모두 공정하거나 비교적 공평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를 총세출액, 시설비를 제외한 세출액, 인건비로 분류하여 형평성 지수를 모두 분석한 결과 총세출액에서 공정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비를 제외한 세출액, 인건비 순으로 공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보다 2004년에 더 공정하게 교육비가 배분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은 형평성 지수가 동일하거나 2005년에 더 악화 또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배분 구조
Ⅲ. 관련 문헌분석
Ⅳ. 연구방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2001 /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분석 결과 google schola 2003 / 지방교육재정운용 편람 google schola 2004 / 2004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 google schola 2004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및 계획 내부자료 google schola 2005 / 2005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봉운 교육행정학연구 2005 .10
지방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연구
송상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