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학교 초ㆍ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손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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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희권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397 - 4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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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학교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국·공립학교 초·중등교원들의 정치적 자유권제한을 정당화하고 이 제한을 학교교육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대학교원들과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및 근무태양의 차이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판시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과 정치의 분리설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헌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초·중등교원들의 정치적 자유권 제한에 대하여 과앙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학교원들과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본질적 징표로 직무의 본질, 내용, 근무태양을 고려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on whether the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olitical action is unconstitutional? The court ruled that this restriction is not unconstitutional for three reasons. First, the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 is the public servant and the constitution has some provisions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servant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Further, the restriction of the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olitical action outside the school does not violate the over-restriction principle because this restriction is necessary to assure the people's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 Finally the discrimination of the elementary, midd!e, and high school teacher against the university professor on the restriction of the politica! action is rational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essence and content of the job and working conditions between them. I agree with this ruling. However, I disagree with the court's reasoning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ourt misinterprets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uch as the separation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even though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such as the educational governance structure in reality. Instead it would be desirable to interpre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s the exclusion of the partisan politics from education considering the Education Basic Act. Also, the court seeks the basis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the different nature of education and politics. Indeed these two have similar nature because they are related to power. Next, the court misapplies the over-restriction principle to the constitutional restriction for judging whether the restriction of the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olitical action outside the school is over, even though this restric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the act. Finally, the court mistook by considering the essence and content of the job and working conditions as the essential symbol for
rationalizing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 and the university professor on the restriction of the political action, even though these two groups are similar in the essence and content of the job and working conditions. Instead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whether the student has the measurement to cope with the teacher's/professor's political action as the essential symbol for rationalizing the discrimination.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educational practice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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