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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07 - 4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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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분란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로지 통제수단으로 억압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분쟁의 원인 가운데에는 다소의 구조적인 문제도 놓여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해서 검토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찰하며,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주체 또는 결정주체로서의 국가의 중립성 문제를 다루었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용인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한을 하는 관용의 원리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정치적 자유 #Civil Servants #Political Neutrality #Politic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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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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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Jurgen Bieback / 1984 / Politische Rechte der Beamten / Frankfurt am Main google schola Kymlicka,Will / 1989 /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 ClarendonPress google schola Rawls,John / 1993 / Political Liberalism / Columbia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圓谷勝男 / 1995 / 人權の現代的構造と課題 / 高文堂出版社 google schola 堀尾輝久 / 1989 / 國民敎育における「中立性」の問題 in 現代敎育の思想と構造-國民の敎育權と敎育の自由の確立のために- / 岩波書店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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