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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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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75 - 8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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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예산제약 하에서 역사적으로 보수결정에 널리 이용 되어온 생계비 보장의 원칙에 주목하여 현행 교원보수와 지출수요간의 불일치를 개선하는 보수체계를 개발하고 이의 도입에 따른 교원의 확보 및 유지에 대 한 영향력과 정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생활비 부담이 많은 연령대에 높은 염금을 지급하자는 교원 등의 요구를 고려하여 임금피크를 50 세로 적용하여 피크형 보수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피크형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교원에 미치는 효과를 금전적 요소 (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정점에 상관없이 보수체계 교차시점까지 입직유인효과는 증가했으나 교차시점 이후 근속유인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피크형 보수체계 하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가 최대가 되는 교차 시 점에서 교원이 퇴직하고 신규교원을 임용하여 기존 교원의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와 교원이 퇴직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비교 · 분석한 경과,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에 비해 교차시점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것이 정 부의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생계비 보장원칙에 근거한 보수체계 전환에 대한 교원의 요구

Ⅲ. 피크형 보수체계 모형 및 효과 분석틀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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