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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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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1 - 1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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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의정비 수준 및 결정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생계에 큰 걱정 없이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은 유급제의 취지에 적합한 수준인가? 이 논문에서는 의정비와 가계소득, 민간임금, 공무원 보수 등 각종 지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정비 증가율이 연평균소득 증가율과 연간가계지출 증가율 보다 3.0% 낮고, 물가지수 보다 0.1%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민간인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면 2009년부터 매년 3.0%의 격차를 보이고, 공무원의 봉급인상률과는 11%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계비 보장변수 및 대내외적 균형변수는 모두 유의수준이 0.05이상을 나타내 의정비 결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지수와 인구수의 상관계수는 각각 0.388와 0.170으로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의정비 산정기준 #지방의원 보수 #local councilperson #local councilperson's salary #decision criteria for local councilperson's salary #government official's pa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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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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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allpedia.org/wiki/index.php/Comparison_of_state_legislative_salaries / / http://www.hourdetroit.com / / www.ncl.org/npp/charter/articles/possible_approaches.html google schola Easton, D. / 1953 / The Political System / Alfred Knopt : 128 ~ google schola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2008 / Councillors' Census 20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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