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치구조 개혁방안으로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헌장학교 분석

김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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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조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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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육통치구조 개혁방안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헌장학교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그 방안들을 실질적인 개혁방안으로 정착시키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에서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분권화되는 정도와 주요 의사결정자가 누구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아주 형식적인 수준의 분권화에 머물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교들은 학교재정운영, 교원채용, 교육과정개발 측면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헌장학교 역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하의 학교에 비해 학교운영에 대해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서의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자율학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부기관의 통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단위학교로의 분권화 정도나 단위학교내의 구성원들간의 권한배분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분권화 수준이 여전히 미약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나 자율학교가 형식적인 개혁방안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상부기관의 과감한 역할 변화 속에서 단위학교와 학교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통제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 또는 권한의 위임과 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at an analysis of SBM and Charter school system that are implemented in America as ways to reform educational governance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SBM and autonomous school in Korea.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concepts of educational governance are reviewed while compared to those in other disciplines.
First of all, educational governance means how to manage educational system, who decide which educational policy, and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relationship among interest groups. In America, there are various levels of distribution, on one hand, from central office to school and, on the other hand, within school according to states and locals. For curriculum, school have the right to design own curriculum and to select textbooks within policies of school district. In terms of hiring school staffs, schools can generally select teachers on the list of teachers district provide. But if school does not select teacher that each school needs, school can hire new teachers with the assistance of district. Schools become to have more authorities with regards to school policy, the authority of stakeholders at school is expanded as results of SBM implementation.
Schools and school stakeholders in Korea have more authority than before by establishing school council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educational governance changes from centralization to decentralization. But many limits are pointed out with regards to hiring school staff, managing school finance, and curriculum management. Thus, in oder to implement SBM as an effective way to reform educational governance, 1) the portion of school finance that school can control should be expanded, 2) school should be able to design own curriculum with state-establishing minimum standard and to choose own textbooks, 3) the system of the right to recommend a principal and teachers should be more widened and opened, and 4) sharing decision-making needs to exist among school stakeholders.
US charter schools maintain the radical structure of educational governance In light of school reform: school management is largely dependent upon market mechanism; much of authority is being delegated and devolved to charter schools by central office; actual sharing of decision-making occurs.
Comparing with charter school in the US which accountability to the charter and choices parents do exists, autonomous schools in Korea are strictly managed under the control of central office, even though it is agreeable that more authority has been given to schools in terms of managing curriculum, hiring principal, choosing textbooks, academic schedule. Therefore, more authority to autonomous schools should be delegated and devolved. At first, more authority needs to be given to autonomous schools prepared for delegation & devolution of authority by a result from both municipal/district evaluation and schoo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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