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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5 - 1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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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첫 메가 FTA인 RCEP이 채택한 기국주의의 의미와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RCEP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수산분야에 새로운 의미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방법으로서 EEZ와 관련한 본원적 생산요소에 외생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RCEP 기국주의의 채택은 기존 영해의 속성을 가지는 EEZ의 범위를 축소하므로, CGE 모형의 Land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출금액과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수산부문 자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중국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 증가의 영향보다 토지(EEZ) 축소가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효과의 경우, 한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자본투입의 증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보다, EEZ 축소에 따라 국내 생산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수입 증가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RCEP 기국주의는 기회와 위험 요인 모두를 초래하지만, 다른 회원국 EEZ에서 수산활동을 늘릴 수 있는 국가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기국주의 수산업 #원산지 #RCEP #Flag state jurisdiction #EEZ #Fisheries #Rules of Origi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Ⅲ. 분석 모형 및 시나리오
Ⅳ. 분석 결과와 논의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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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2020 / FTA활용지도 한눈에 보기 google schola 김규림 / 2018 / 원산지 교차누적 효과 분석: 한-캐나다 FTA를 활용한 對미 자동차 부품수입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3(1):109~130 dbpia 박훤정 / 2020 / 한미 FTA에서 원산지규정과 그 엄격성이 원재료 조달 비용 및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 관세학회지 21(1):95~114 dbpia 진병진 / 2016 / FTA 교차누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7(4):101~119 dbpia 오수현 / 2020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IEP 세계 경제 포커스 20(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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