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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고려대학교) 주문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지훈 (고려대학교) 김범중 (고려대학교) 전기석 (고려대학교) 심준식 (고려대학교) 이중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11 - 8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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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차 목적과 2차 목적을 가지고 작성됐다. 1차 목적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서베이와 글로벌 규제 동향 및 기술적 시사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커스터디 솔루션의 장단점, 분류체계, 기술적 취약점 등을 다룬 기존 서베이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 최신 규제 흐름과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사례, 커스터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을 분석했다. 2차 목적은 규제권 밖에서 운영되는 DeFi 프로토콜을 ‘Gray Area’로 식별하고, 이들의 기술적/거버넌스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위 서베이 내용을 종합하여 DeFi 프로토콜의 탈중앙화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제도권 내 통합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업계 전문가, 규제 기관, 정책 입안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업계의 요구와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Methodology(방법론)
III. 관련 연구
IV. 법률 및 규제
V. Gray Area
VI. 최종 논의
VII.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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