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주택법상 노대 - 발코니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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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한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6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7 - 11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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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의 문제는 약 20여년에 걸쳐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코니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정확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코니 확장의 문제는 그 자체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최초의 발코니 확장의 예외를 적용하게 된 근거였던 ‘노대’의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가능하다.
노대의 개념과 역사에 기초해볼 때,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노대에 대하여 바닥면적 계산시 예외를 인정해주던 것을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에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발코니 확장은 노대 개념과, 노대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의 발코니를 모두 불법화하는 것은 현실과는 지나치게 괴리된 결론이다. 그럼에도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주거공간을 본래 기능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실무상 악용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로 하는 분명한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폐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발코니 확장시 건축물에 위험 요소가 추가되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대 #바닥면적 계산의 예외 #발코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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