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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7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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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발코니확장이 가지는 의미와 발코니의 내재가치를 선행연구와 정책변 화, 지난 30여년간의 발코니면적 변화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동안 발코니확장이나 발코니면적 증가 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주로 발코니의 건축적 기능이나 주거환경적인 의미 등에 집중하였 을 뿐, 주택수요나 주택가격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1983 년 이후 2016년까지 준공된 서울시의 3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기별 발코니면적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 화의 원인에 대해 진단해보았다. 또한 2018년 7월 기준 시세자료를 토대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발코니면적이 가지는 내재가치를 추정하여 방이나 거실과 같은 본래의 실내면적의 가치와 비교하였다. 주 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983년 이후 2016년까지 아파트들을 전용면적대비 발코니면적 비율(이후 발코니비율)을 기준으로 시기구분하면 크게 세시기로 나눌 수 있는 바, 1기는 1983년에서 1992 년, 2기는 1993년에서 2003년, 3기는 2004년에서 2016년까지이다.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발코 니비율이 약 5%p 증가하였는데, 이때는 80년대 경제발전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폭발하면서 추진한 5개 신 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2기에서 3기로 전환되는 시기는 1998년 외환위기에서 회복하여 주택시 장이 재활성화된 시기로서 2005년 발코니확장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이때는 발코니비율이 약 9%p 정도 증가하여 1990년대초보다 더 급격한 면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둘째,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헤도닉 모형을 추정하면 발코니의 내재가치는 약 641만원/㎡로서 전용면적의 내재가치(471~594만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주택시장에서는 발코니의 가치를 실내면적과 유사하거나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서비스면적을 늘려서 주택수요 증가 를 편법적으로 충족시키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각종 혜택을 주택면적 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의 극명한 혜택의 차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발코니면적은 내부공간으로서 중요한 가격형성요인이 되 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밀도규제나 과세를 하여 형평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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