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직장점거 금지범위의 외연(外延)확장과 관련하여 –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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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2輯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9 - 2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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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노조법에서는 기존의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37조 3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본 연구에서는 개정노조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1항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하여 직정점거 금지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2)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공간적 지배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일 것이다. 더욱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요하는 시간적 지배, 계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간적 지배나 시간적 지배 하나의 부분이라도 결여되었을 때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사용자의 공간적 지배나 시간적 지배 하나의 부분이라도 결여되었을 때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로 조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쟁의행위의 본질 및 개정 노조법 제37조 3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입법취지에서 단체행동권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본질을 넘어선, 즉 단순히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선 조업방해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직장점거의 금지의 법해석 보다는 금지의 외연(外延)이 확장될 수 있게 된다(규범목적적 해석).
(4) 개정노조법 제37조 3항은 사업장시설 전반에 걸쳐 즉 시설이 일부이든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니든 그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점거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직장점거의 허용여부를 달리 규율하고 있는 노조법 제42조 제1항의 흠결 내지 공백상태, 즉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개정노조법 제37조 제3항이 이 흠결상태를 메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직접적 그리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대한 점거가 사용자의 공간적 지배나 시간적 지배 하나의 부분이라도 결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로 조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금지되는 쟁의행위가 된다.
이렇게 두 조항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직정점거 금지의 외연(外延)이 확장하게 됨으로써 그나마 유일하게 쟁의행위대항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직장점거의 금지를 실효성있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s newly added Article 37 (3), which prohibits acts that obstruct operations by excluding the employer’s occupation. Consequently, a fundamental question was raised concerning whether the attitude of existing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can be maintained. Therefore, we review the scope of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 through a systematic and organic analyses of Article 37 (3) and Article 42 (1)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2) Occupation refers to a de facto control over an object, and there must be a spatial domination relationship over a person’s object. What is important is the possibility of exclusion of domination by others who must be in a state that can exclude the interference of a third party. Moreover, there must be a temporal dominance and continuous relationship that require some degree of continuity. Therefore, if even one element of spatial and temporal domination is lacking, it should be interpreted as exclusion or disseizing that interferes with operations.

(3) The essence of industrial action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7 (3)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right to work of non-striking workers, and the right to work of the employer are all basic rights that must be respected. This expresses the legislator’s intention not to allow acts of obstruction of work beyond the essence of industrial actions guaranteed by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at is, simply refusing to provide labor. Therefore, the scope of the prohibition can be expanded compared to the existing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normative interpretation).

(4) Article 37 (3)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hibits industrial actions that interfere with operations by excluding the occupation of the entire business fac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facility is related or not related to other major operations. Article 37 (3)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ills the shortcoming or void of Article 42 (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hich regulates whether or not occupation is permitted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subject to occupation, regarding how to regulate facilities that are not related to other major operations. In other words, Article 37 (3), “Trade unions shall not take industrial actions in the form of obstructing operation by excluding the employer’s occupation,” applies directly and supplementarily to other facilities that are not related to major operations. Therefore, if the occupation of these facilities appears to lack even one element of the employer’s spatial and temporal dominance, it is interpreted as the exclusion or disseizing of occupation and obstruction of operation, which is a prohibited industrial action.

If the two provisions are interpreted systematically and organically in this manner, the scope of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 is expanded, thus enabling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 which is the only provision that can function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ndustria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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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비교법적 검토 - 점유 및 점유권과 직장점거의 관계 -
Ⅲ. 종전 판례의 태도와 평가
Ⅳ.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한다는 의미의 해석
Ⅴ. 노조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과의 관계
Ⅵ. 개정 노조법 제37조 3항 위반의 효과
Ⅶ.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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