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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한혜숙 (한국교통대학교) 박미숙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05 - 31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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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대위 #과실상계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rts #Claim for Damages #Subrogation #Contributory Negligen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판결의 쟁점 및 논의
Ⅳ.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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