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도의 선호도 분석을 통한 현행 보험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백주민

doi:http://doi.org/10.52902/kjsc.2024.28.79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주민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9 - 94 (16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4.28.7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자동차사고를 당한 자동차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책임보험제도하에서 보상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선호도와 관계를 규명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행보험제도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안전운전속성은 보험처리만족도 중 비용만족도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있었다. 또 보험 속성은 보험처리만족도의 판정공정성만족도, 비용만족도, 절차만족도 모두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사고속성은 과실여부 판정공정성만족도, 비용만족도, 절차만족도 모두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해배상금 산정시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과실판정’(36%), 교통사고 불만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보험회사 민원제기’(15.8%), 과실판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쌍방과실로 처리’(37%)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교통사고로 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6%, 교통사고 처리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가 70.8%, 과실판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가 78.8%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교통사고로부터 과실에 대한 입증의 부담이 없고 동시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무과실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교통사고시 보험소비자의 보상만족도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분쟁을 줄임으로 신속한 보상을 통해 보험제도의 안정성이 기대되며, 과실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피해자가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출하는 불필요한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nd preference regarding satisfaction with the compensation process under the current liability insurance system among 500 car drivers who have experienced automobile accidents in the last five years. It also seek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current insurance system based on a survey of perceptions towards the system and to propose improvements. Firstly, the attribute of safe driving had a significant negative (-) impact on cost satisfaction within insurance processing satisfaction. Insurance attribut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satisfaction with adjudication fairness, cost satisfaction, and procedural satisfaction. However, accident attributes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satisfaction with adjudication fairness, cost satisfaction, or procedural satisfaction. Secondly, the biggest complaint in determining compensation was 'fault determination' (36%), with 'filing complaints against insurance companies' (15.8%) being the most cited method for handling dissatisfaction with traffic accidents, and 'mutual fault processing' (37%) as the main issue with fault determination. Among respondents, 13.6% had experience with litigation due to traffic accidents, 70.8% pointed out equity issue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in handling traffic accidents, and 78.8% indicated problems with fault determin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no-fault insurance system, which would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f fault from all citizens and allow for rapid compensation without the need for litigation, would increase compensation satisfaction among insurance consumers in the event of traffic accidents. This would also reduce dispute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hereby enhancing the stability of the insurance system through swift compensation. Additionally, it is anticipated that unnecessary complaints due to fault disputes and the unnecessary costs incurred by victims in hiring loss adjusters or lawyers would decrease.

#과실책임제도 #무과실보험제도 #과실분쟁 #보상만족도 #자동차보험 #Fault liability system #No-fault insurance system #Negligence dispute #Compensation satisfaction #Automobile insura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