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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Ⅲ. 변호사시험 제도의 시험과목과 시험유형
Ⅳ.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변호사시장에서의 활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변호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변호사 결격조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변호사 결격조항과 응시 결격조항은 그 입법취지 및 구체적인 규율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은 변호사 결격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결정
가.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 낭비가 문제되었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어 시험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1152, 2017헌마15(병합), 2017헌마300(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262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결정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는 기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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