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시 인지세 과세에 관한 소고

윤순상; 박훈

doi:10.16974/stlr.2021.2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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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상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7輯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9 - 362 (44page)

DOI: 10.16974/stlr.2021.2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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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과세물건은 ‘과세문서’이며, 그 문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인지세법 제 5 조에서는 소위 ‘보완문서’도 과세문서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5 조 단서에서 ‘제 3 조 제 1 항 제 7 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를 예외로 두어,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의 보완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이때의 보완문서가 과연 어느 개념까지를 아우르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신용카드 추가발급 유형도 세분화되고 이에 대한 과세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회원이 부가서비스 등이 전혀 다른 새로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쓰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과세관청에서는 과세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새로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에 대해 지금까지의 유권해석과 판례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론도 과세 긍정론(주로 과세관청 입장)과 부정론(주로 신용카드회사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가입신청서가 아니라 ‘신용카드’에 대한 가입신청서라는 점, 다른 종류의 카드 발급시 각각 카드별로 권리관계 생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카드 발급 절차 중 결제능력 심사 생략은 카드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신종카드 추가발급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인지세 과세대상이 축소 · 폐지되어가는 국내․외 동향에 주목하여 신종카드 추가발급도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The object of stamp tax is ‘taxable documents’, and whatever the name of the document, tax should be imposed according to its substantive content. In addition, the article 5 of the Stamp Tax Act states that ‘supplementary documents’ are also categorized as taxable documents. However, in the proviso to Article 5 of the same Act,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of supplementing the documents under Article 3, Paragraph 1, Clause 7’, it is said that the supplementary document of an application form for a credit card membership is not subject to taxation. To what extent the supplementary document really encompasses, a clear interpretation of this is additionally needed.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inancial products, the types of additional credit card issuance are also being subdivided and the taxation cases are also diversifying. In particular, when an existing member uses an application to receive an additional issuance of a new card with a completely different additional service, credit card companies do not normally consider this form as a document subject to taxation, but taxation authorities frequently attempt to tax.
It is difficult to make a clear judgment on the case of the existing credit card member newly applying for an additional card only based on authentic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so far, and the opinions are divided into one that is for taxation(mostly the opinion of the tax authority) and the other that is against taxation(mostly the opinion of the credit card companies).
This article illustrates that it is valid to view additional issuance of credit cards as subject to taxation considering that the document subject to stamp tax is the application form for a ‘credit card’ not for a ‘credit card company,’ that the relationship of rights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each credit card issued, and that excluding evaluation of settlement capacity in the procedure of credit card issuance is just up to the credit card company’s decision. However, it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legislative discussions on excluding additional credit card issuance from the objects of taxation, paying attention to domestic and overseas trend of reducing or abolishing some objects of stamp tax.

#인지세 #과세대상 #보완문서 #신용카드 #발급 #stamp tax #object of taxation #supplementary document #credit card #issuance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인지세 제도 및 과세대상 검토
Ⅲ. 신용카드 인지세 과세대상에 대한 기본 검토
Ⅳ. 신용카드 추가발급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석론
Ⅴ. 해석상 과세가능성 판단 근거와 입법논의 필요성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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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재 / 2008 / 수입인지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현대사회와 행정 18(3):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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