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훈 (독립연구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1 - 407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용카드 사용환경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 결제에 있어 과거 공인 인증서와 Active-x로 대표되는 사전 인증절차에서사후 확인절차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신용카드 사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제3자가 권한없이 카드를사용하는 거래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련한 법령 및 약관은 소비자보호 목적으로 1978년 이후 부정사용 유형 확대 및 회원의 책임축소라는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손실배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나 예외적으로 회원에게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도 동일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유형별 책임부담률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부정사용 발생시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손실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법의 부정사용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유가증권범죄의 법정형의 수준으로 높이고 분실도난 카드사용, 카드정보도용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간편결제 #지급결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