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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저널정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 제93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02 - 11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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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1991년~1993년까지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이후 한국의 여성평화통일운동을 통해 전개된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의 참여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1. 전통적 차원의 여성들의 평화와 통일에의 참여는 바로 대통령선거, 총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책제안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2007년,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0년 21대 총선 정책제안에 이르기까지 통해 여성들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여성참여 확대(여성의 대표성), 북한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갈등해결과 평화통일교육 제도화” 등을 지속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평화과정에의 의미 있는 참여의 내용에 상응한다. 2. 여성시민사회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한국정부가 2014년 1325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 까지 여성시민사회는 45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1325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와의 협력, 정부(여성가족부, 외교부 등)와의 협상, 1325 국가행동계획 초안 제안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해 한국의 여성들은 통일, 외교, 안보 영역에의 참여와 개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3. 지난 30년간의 여성평화통일운동 의제 중에 ‘남북여성교류’ ‘대북인도적 지원’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성계의 참여의 수준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가장 큰 성과로는 한국 여성들의 “평화과정에의 여성참여”의 궁극적 목표를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통해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으로 수립하여 그 담론, 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계점으로는 여성들의 참여가 부분적, 피상적이고 여성들의 기여와 헌신이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군사적 담론 중심의 한반도 평화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의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여성들의 전문성 역시 미흡하다는 점이다. 4.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남북여성들의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접근 강화, 즉 남북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 남북여성 경제역량 강화, (2) 한국정부가 ‘여성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성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성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남북여성 신뢰구축, 남북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북한의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여성평화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 1325 국가행동계획 내 동북아지역행동계획, 지역행동계획 추진 과제 포함 등이다.

목차

요약문
1. 대통령선거, 총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들의 정책제안 : 여성참여의 전통적인 방식
2. 여성시민사회 이니셔티브로 수립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3. 평화 과정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참여: 성과와 한계
5.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여성 참여: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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