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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 이슈) ‘수도권 주거 안정’, ‘수도권 균형발전’,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수도권 신도시정책을 평가
② (주거 안정) 1·2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 폭이 감소되어 신도시정책이 주거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③ (균형발전) 1기 신도시의 경우 인구 및 산업 분산 효과가 있었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2기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 미흡
- 수도권 서울과 근접한 신도시(1기 신도시 등)는 서울로부터 인구분산의 효과가 크고, 원거리 신도시는 분산 효과가 적음. 지역별로 보면 인천과 경기는 증가, 서울은 감소추세에 있음
④ (자족성 확보) 대체로 건설 초기에 비해 서울 의존성이 낮아지고 자족성이 향상됐으나, 일부 2기 신도시의 경우 고용 및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1기 신도시 모두 자족지수가 0.1~0.2, 내부 고용률이 0.2~0.3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에서 유입이 많거나 외부로 유출이 많은 직주 불균형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② (주거 안정) 1·2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 폭이 감소되어 신도시정책이 주거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③ (균형발전) 1기 신도시의 경우 인구 및 산업 분산 효과가 있었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2기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 미흡
- 수도권 서울과 근접한 신도시(1기 신도시 등)는 서울로부터 인구분산의 효과가 크고, 원거리 신도시는 분산 효과가 적음. 지역별로 보면 인천과 경기는 증가, 서울은 감소추세에 있음
④ (자족성 확보) 대체로 건설 초기에 비해 서울 의존성이 낮아지고 자족성이 향상됐으나, 일부 2기 신도시의 경우 고용 및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1기 신도시 모두 자족지수가 0.1~0.2, 내부 고용률이 0.2~0.3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에서 유입이 많거나 외부로 유출이 많은 직주 불균형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관련 이슈의 설정]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이슈 설정
[2.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평가]
수도권 주거 안정
수도권 균형발전
신도시별 자족 수준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수도권 신도시 발전방향]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건설방향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방향
신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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