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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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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공업화에 따른 기계적 대량생산체계에서 정보화에 의한 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체계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기존의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물리·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이란 기존도시에 대한 치유행위의 전체를 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는 도시재개발, 도시활성화 등을 포괄하는광의의 개념이다. 한때는 도시재생의 명사로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이념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었던 뉴타운 사업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좌초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사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간, 주민들간의 갈등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사실상 뉴타운 사업이 정체되어 있다. 뉴타운사업은 개별지구별로 추진되던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공공부분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되, 사업의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조세감면, 도시계획적 혜택 등을 부여해 왔지만 뉴타운사업방식이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이른바 뉴타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평등권 등 헌법원리의 훼손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률과의 정합성의 문제, 사업방식 상이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 기반시설비용부담 문제, 재원조달의문제점, 주민동의절차의 미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은 광역적 계획에 따른 광역적 기반시설의 제공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규제하고 다른 부분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문제를 간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반 규정에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하나의 법제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 #뉴타운개발사업 #도시재생 #재산권 #평등권 #balanced development #Equal Protection #Property Right #the New-Town Project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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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 2009 / 21세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 보성각 google schola 김광수 / 2012 / 공존상생을 위한 뉴타운 행정 / 토지공법연구 57:1~18 google schola 김재광 / 2014 /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64:105~132 google schola 김종보 / 2007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 토지공법연구 35:71~90 google schola 변창흠 / 2013 / 뉴타운사업의 정책실패 악순환 구조 분석 / 공간과 사회 23(2):86~1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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