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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44 (44page)
DOI
10.34122/jip.2019.0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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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
이주환 연세법학 2022.07 학술저널

2021

미국 특허법상 양도인 금반언 원칙에 대한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 연방대법원 Minerva 판결을 중심으로 -
이주환 산업재산권 2021.10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상 소진이론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과 연방대법원 Impression Products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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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제145조 비용과 연방대법원 Nantkwest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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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 경향과 우리 특허법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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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국 특허법상 선행기술로서 판매된 발명 법리(On-Sale Bar)와 미국 연방대법원 Helsinn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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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산업재산권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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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AIA 법을 제정함으로써 IPR 제도를 미국 특허법으로 도입하였다. IPR 제도는 특허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부실 특허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미국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미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SAS 판결을 통하여 특허심판불복위원회의 기존의 실무관행인 IPR 제도에 대한 부분적 개시결정을 폐기하고, IPR 신청서에서 신청된 특허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의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 신청인의 합리적인 승소가능성이 인정되면, 신청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 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서 모든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IPR 절차최종심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IPR신청인의 절차보장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SAS 판결은 IPR 신청인과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이런 측면에서 SAS 판결은 IPR 제도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인 Cuozzo 판결과 Oil States 판결과 함께, 미국 의회가 IPR 제도를 고안한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IPR 제도 #최종심결범위 #SAS 판결 #부분적 개시결정 #무효심판 #U.S. Patent Law #IPR #Final Written Decision #SAS Decision #Partial Institu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연방대법원 SAS 판결
Ⅲ. SAS 판결의 의미
Ⅳ. SAS 판결의 분석
Ⅴ. SAS 판결의 영향력
Ⅵ.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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