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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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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주도 경제성장정책의 결과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기간 내에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상징되는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파괴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훼손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발논리와 환경보전 논리가 충돌하면서 환경갈등이 급증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환경갈등은 1990년 이후 매년 0.24건씩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갈등은 정부의 국책사업, 특히 비선호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발생하면서 유형별로는 민/관갈등, 성격별로는 이익/가치갈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집행에 의해 종료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환경갈등은 다른 공공갈등보다 시민단체의 참여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며, 갈등의 평균 지속일수도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기술집약적 산업사회로 변화된 만큼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환경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갈등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갈등 #환경갈등 #개발주의 #갈등관리 #environmental conflict #public conflict #developmentalism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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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2):51~87 dbpia 가상준 / 2014 / 정부별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과 추세 / 한국행정연구 23(3):31~54 google schola 구본일 / 2004 / 골프에 의한 환경갈등과 대안적 환경정책 방안연구 google schola 길준규 / 2004 /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법적 검토 / 환경법연구 26(4):25~56 dbpia 김상수 / 2006 /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 분담 / 환경법연구 28(1):105~1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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