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백수웅

doi:10.56544/JBLR.2021.05.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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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웅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67 - 88 (22page)

DOI: 10.56544/JBLR.2021.05.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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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지 만 5년이 지났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 정비가 이뤄졌고 테러 대비를 위한 조직과 체계도 갖추었다. 그러나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나 테러방지법을 통해 발생할 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 제7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정원의 기본권 침해를 검증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보조해야 할 지원 인력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테러를 유발하는 환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법률 개정을 통해 대테러조사 및 추적 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배석 내지 인권보호관 지원반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가 실효적인 조치가 되기 위해서 대테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대테러 인권호관이 대테러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테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법률적 권한의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이를 통한 인권친화적인 법 집행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unter-Terrorism Act came into force. Legal maintenance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creating a safe Korea from terrorism and an organization to prepare for terrorism. However, controversial issues remain in the legisl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ising through the Anti-Terror Act is very serious.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held by the Counter-Terrorism Act, an agency was needed to objectively check and verify the activities of the NIS. The Counter-Terrorism Act has an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under Article 7 of the Counter-Terrorism Act. However,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do not have legal authority to verify violations of the NIS" fundamental rights and lack the support staff to perform their duties. Terrorism is not likely to occur in Korea, bu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to curb the environment that causes terroris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attendance of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or the participation of human rights officers when investigating and tracking Counter-terrorism attacks. Active cooperation from Counter-terrorism agencies is also needed for the correction recommendation of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officers to be effectiv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should also allow human rights advocates to be practically involved in establishing Counter-terrorism policies.
The state must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its people from terrorism.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establishing Counter-terrorism policie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could be the beginning of human rights-friendly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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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편집부 / 2016 /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역사, 인권, 자유 / 이김

백수웅 / 2020 / 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 테러에 맞서는 새로운 방법 / 지식의날개

송석윤 / 2018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

권정훈 / 2019 /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 인식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33(1):225~252

김봉수 / 2017 / 테러, 안전, 형사법 -테러방지법이 말하는 ‘위험’의 실체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비교형사법연구 19(3):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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