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 인식에 관한 연구

권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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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정훈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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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을 하는 경찰⋅해양경찰⋅군⋅소방의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시스템 운영적 구조와 관련하여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를 주요 요인으로 한정하여 이의 인식을 통해 대테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성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과 비중 등을 고려한 성비의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력의 경우 10년 미만이 144명(70.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력이 높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인사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방지법」과 관련하여 법령 체계 및 형식에 관한 논의보다 내용 및 기능에 관해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관과 대테러 조정 통제기관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통하여 대테러 기능 및 역할 등의 강화 및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에 따라 향후 「테러방지법」 개정 시 이를 참고로 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공조 체제의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 및 국경 보안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실시간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has been providing fundamental resources in order to establish and reinforce national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With regarding to mitigation and response to terrorism incidents, the first counter terrorism responders such as police, coast guard, fire fighter and military play a significant role under domestic 「Act on Anti-terrorism」. Under the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as matter of fact, the first counter terrorism responders recogn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nations is critical in the process of national counter terrorism. Through the result of their recognition, interrelation between domestic 「Act on Anti-terro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preeminent characteristics which are following below. First, the first counter terrorism responders are mostly male. Because of socio-statistic balance in the field, it is required the ratio of sex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on the job. From the statistical point of view, the responders with less than 10 years working experience are 144 persons(70.6%) of male responders in survey. Therefore, the balance of gender distribution should be considered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policy. Secondly, the numbers of the needs as to amending 「Act on Anti-terrorism」 are high statistically. As 「Act on Anti-terrorism」 does not properly meet with law enforcement operation system in the structure of National Contingency Management System, the statistic has shown in high on the needs of amending the law. In particular, a role player in counter terrorism human right protection and counter terrorism operation management should be adjusted to protect civil right against any infringement. Finally,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umbellar of international counter terrorism law has shown in the survey. Accordingly, gathering information related to terrorism activities are highly agreeable in aviation security and coast guard.

#Terrorism #Counter-Terrorism System #Act on Anti-Terrorism #International Cooperation #Worker's of Counter-Terrorism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7 / 경찰백서

박주혁 / 2015 / 국내 대테러법안의 쟁점과 기본 방향 - 외국의 테러방지법 비교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9(1):295~328

박호현 / 2016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한국경찰학회보 18(3):69~98

양승돈 / 2015 /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실태 및 국제사회의 공조방안 / 한국테러학회보 8(4):97~116

오경식 / 2016 / 한국의 테러방지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 / 국가정보연구 9(2):2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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