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어서 전권제도의 역사와 그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金容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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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容吉 (圓光大學校)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2號(通卷第8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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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법률제도는 기원전 4000년경에 인류사회에 사유제도와 계급 등이 생기고, 국가와 법이 출현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전권제도는 오래 전에 발생하였는데, 조상이 물려 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융통하고 그 토지를 도로 되찾을 수 있는 전권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는 조상에게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당해 토지를 전권설정의 방법으로 금전을 빌리는 것이었다. 중국의 전권은 고대 민간의 관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민족의 고유의 특색을 갖춘 물권의 한 유형으로서, 전권자가 전가를 전권설정자에게 지급하고 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를 사용 및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권은 원래 전권설정자가 자금융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국민족의 전통적인 가(家)본위사상 및 효문화의 영향 등으로 조상이 물려준 전택(田宅)의 소유권을 경솔하게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으려는 동기에서 발전된 것이다. 용익적 기능에 더하여 금융담보기능이 있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중국의 전권은 전권설정자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내부에는 회속(回贖)이 그 중심에 있다. 전권자가 원래의 전가(典價)로 목적물을 회속함으로써 소유권이 안정된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경우에 용익물권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물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권의 도입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쳤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법전에도 전권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상 급속한 발전을 비추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진 전권의 적용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전세권의 현대화를 이룩한 한국 민법상의 전세권을 참작하여 중국에서 전권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한 중국법원도 전권제도가 관습법으로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Pawn right, a traditional Chinese real estate lease, is very similar to Leasehold rights, a traditional Korean real estate lease. In addition, Pawn right and Leasehold rights as Real rights are similar to Japan"s real estate rights in terms of economic function, which have been used in Korea and China for real estate use and profits, especially for residential leases. Looking at the origins of Chinese civil law, ancient Chinese legislation generally originated from wars, and important events in ancient society were wars and rituals. To do this, ancient society needed two basic normative systems: Punishment and Courtesy. In ancient times, law was primarily punishment, and in most cases did not distinguish between law and punishment, mostly in the form of criminal law, and civil disputes were sanctioned by applying criminal law. In other words, ancient Chinese legislation regulated social life according to politeness.
China"s Pawn right can be traced to ancient civilian customs, a great means of living and financing using real estate that has long since been a custom. Pawn right is a type of Real right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eople, which is the right to pay the house leasing price to the settler of release and to occupy and use other property. The idea that Pawn right originally developed from the motive of not inadvertently transferring ownership of fields and houses inherited by the ancestors due to the traditional Chinese Tribe-centered idea and the influence of the film fit culture, is very deep.
In conclusion, the Pawn right syste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hina"s long history, including financial financing and profit-making functions. Even today, there are many systems for financial loans and benefits, but there are few types of physical rights that combine benefits and collateral functions like Pawn right.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Water Rights Act, China was fiercely debated over whether to introduce Pawn right, but failed to legislate it, and failed to introduce Pawn right in the Civil Code,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2021. However, looking at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Pawn right"s coverage, which has many advantage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Therefore, considering the Leasehold Rights under Korean civil law, which successfully modernized Leasehold Rights, it is hoped that the Pawn right system will be institutionalized and activated in China, and the Chinese court should also try to establish the Pawn right system as common law.

#전권 #전세권 #임대차권 #물권 #중국 민법 #부동산 #Pawn right #Jeonse-Right #Leasehold rights #Real rights #Chinese civil law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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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云松 / 2007 / 中國的新物權法槪覽, In 民事法制의 現代化와 東北亞民事法統合의 課題 / 韓國民事法學會冬季學術大會

姜光文 / 2017 / 中國法講義 / 박영사

김대규 / 1988 / 중화민국의 전권과 우리 전세권의 비교 고찰 / 재산법 연구 (5321)

김용길 / 2007 / 中國物權法의 體系에 대한 考察 / 원광법학 23(3):153~180

菅原達郎 / 1939 / 滿洲國に於ける土地制度の調査と土地法規の制定に就いて / 法律時報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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